아세안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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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문] 메콩강 유역과 한국
글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원
중국 칭하이성(靑海省) 티벳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Mekong)은 중국 윈난성(雲南省)과 동남아 대륙부 5개 국가(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를 관통해 흐르는 국제하천이자 동남아의 어머니 강으로 통한다. 특히 메콩강은 4,909km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길고 8번째로 유량이 풍부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품고 있다. 중국 두 개의 성(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과 동남아 대륙부 5개 국가로 구성된 메콩강 유역은 초(超)국경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 동남아 대륙부 5개 국가로 구성된 협의의 메콩강 유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메콩강을 매개로 한 이 자연적 경제권은 현재 2억 4,000만 명의 인구(한국의 5배)와 193만㎢의 면적(한국의 19배)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더해 21세기 들어서는 포스트 차이나의 최적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상대적으로 일찍 산업화에 성공한 태국은 물론, 개혁·개방을 통해 유망 신흥시장이자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한 베트남,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로 평가받는 미얀마 등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찬란한 앙코르 문화를 보유한 캄보디아와 메콩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라오스도 참가하고 있다. 풍부한 성장잠재력과 역동적인 경제성장은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와 개발협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은 일찍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인도차이나 반도가 식민지가 되기 이전부터 프랑스와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 열강은 메콩강을 탐사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후로는 미국과 일본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였다. 메콩강 유역이 소지역 경제권으로 본격 개발된 것은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이행이나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 이후부터이다(태국 제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해 1992년부터 시작된 확대메콩유역경제협력프로그램(GMS 프로그램)이다. 2000년대 이후 본궤도에 오른 GMS 프로그램은 최근 유역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개선 및 확장을 중점 추진하되 분야별 전략 및 우선추진사업으로 △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수송시스템 구축 △ 도시, 산업클러스터, 에너지, 농업, 관광, ICT, 인적자원, 관광, 무역원활화 등 개선 △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계 기반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MS 프로그램에 이어 메콩강위원회(MRC) 사업, 메콩-갠지즈 협력 사업, 에야와디-차오프라아-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등 무수히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GMS 프로그램은 경제회랑, 경제특구(SEZ), 무역 및 투자 원활화, 물류 인프라 등의 개선을 통해 메콩강경제권의 도약(catch-up)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에 더해 농업기반 가치사슬(Agro-based VC), 관광, 환경 등에 대한 추가 개발도 약속하였다. 태국 주도의 ACMECS 역시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이 지원하는 각종 이니셔티브 역시 날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통합을 심화·확대하고 있는 아세안 역시 메콩강 유역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발 아세안 국가와의 개발격차 완화를 통해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메콩강 유역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풍부한 성장 잠재력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에 더해 다국적기업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메콩강 유역의 역동성과 부상은 이 지역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메콩강 유역은 동북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절반, 정확히는 47%를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이다.
한국에게도 메콩강 유역은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메콩강 유역은 커져가는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거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미 이 지역은 교역, 투자, 개발협력(ODA), 인적교류, 건설수주 등에서 한국의 최대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2000년대 들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같은 성공사례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메콩강 유역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메콩강 유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유역국 모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적극 지지하는 우군인 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유역국의 체제전환과 개발경험은 북한 개혁개방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이는 2019년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직후 발표된 정상선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한국과 메콩강 유역 정상들은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메콩강 유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문화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메콩강 유역과 한국, 더 나아가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교류 플랫폼인 아세안문화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본다.
※ 이 기고문은 2020년 1월호에 게재된 기고문으로 아세안문화원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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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문] 한국 외교다변화의 초석, 신남방정책
글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책임교수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11월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사람, 상생, 평화 등 3대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다지고 향후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높은 수준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모두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아세안에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또 정부는 지난 5월 외교부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을 신설하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의 조직과 위상을 강화해 아세안과의 협력채널을 넓혔다. 신남방 외교를 위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의지는 확고하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과거 세계경제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아세안은 이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아세안이라는 단일한 지역기구를 만들어 미·중 등 강대국을 매년 아세안 회의에 불러 모으는 등 그 역할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주요국들은 지금 모두 아세안으로 달려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 인도, 호주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중국은 국제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구상하에 막대한 자금을 아세안에 쏟아 붓고 있다. 아세안 진출 역사가 오래된 일본도 이에 질세라 아베 신조 정부가 제시한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아세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이러한 외교안보적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양강대국 간 아세안을 둘러싼 외교적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신남방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아세안을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목표는 대외경제의 다변화, 아세안과의 양자관계 강화 및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다자주의적 지역질서 구축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남방정책은 미·중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우리의 대외 경제·외교적 활로 모색을 위한 21세기 신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신남방정책은 우리 대외경제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교역 구조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나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와 같은 외생적 압력이나 충격에 취약하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대외경제적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제2교역상대국이자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신대외경제정책이다.
둘째, 신남방정책은 기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아세안과의 획기적 관계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미·중·일·러 4강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한국 외교에서 아세안은 부차적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세안과 같은 신남방 국가들은 외교·경제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외교에서 4강 외교는 여전히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양자 외교관계를 4강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격상해 한·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신남방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야기되는 외교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대외전략이다.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 패권국 미국 간 경쟁과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적 도전과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통해 역내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의 갈등이 강화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이러한 미·중 강대국 경쟁의 대외환경에서 아세안이라는 든든한 외교적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정책이다.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강대국 주도의 힘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다자주의적 지역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산 특별정상회의는 향후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아세안 간 ‘사람 중심의 협력’이다. 결국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 지역 간 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세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아세안을 바로 알리고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아세안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향후 아세안문화원의 활기찬 활동과 가교역할을 통해 한-아세안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2020년 1월호에 게재된 기고문으로, 아세안문화원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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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5개국 랜드마크
파 탓 루앙
파 탓 루앙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웅장한 사원으로, 불교국가인 라오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불기 236년(기원전 3세기) 처음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566년 라오스의 셋타티랏 왕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건축하였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사원의 높이는 45m이며, 불탑의 중심은 우아한 연꽃 봉우리를 연상시키는 모양입니다.
쉐다곤 파고다
거대한 종모양의 쉐다곤 파고다는 부처님 제세시에 지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탑의 전신은 모두 금판으로 덮여있는데, 기증받아 덧씌워진 금은 총 30톤입니다. 매년 기증받은 금으로 계속해서 개금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곧 삶인 미얀마인들에게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습니다.
왓 아룬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형물이자 방콕을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새벽 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거나 균형 잡힌 형태가 아름답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사한 꽃 모양이 연속적으로 진열되어 있어 가치를 더합니다. 104m 높이의 사원은 낮에는 햇볕을, 밤에는 인공조명을 받아 다양한 색채로 변모합니다.
앙코르와트
12세기 초에 축조된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지 중 가장 큰 기념물이자 가장 잘 보존된 사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수리아바르만 2세 왕의 웅장한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힌두교의 장례식 문화에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구성과 균형, 비율, 조각 등 모든 구성요소가 훌륭한 기념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롱베이
하롱베이는 1,553㎢에 이르는 베트남 북부의 만입니다. 베트남 제1의 경승지로, 1994년 그 아름다운 경관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석회암의 구릉대지는 긴 세월에 걸쳐 자연이 조각해 낸 섬과 기암괴석이 되었으며, 기후나 태양 빛의 변화에 따라 모습과 빛깔이 미묘하게 바뀌는 절경을 만들어 냅니다.
※ 소개된 랜드마크는 각국 대사관에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